CEO 칼럼

발행년도 2022년 12월
제목 저출산이라는 핵폭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개의 핵폭탄을 머리위에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에 의한 핵탄두와 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저출산에 따라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인 북핵 문제는 정부 부처도 명확하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전 국민이 비핵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대비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지만, 후자인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은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5년의 단기 정부는 실질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후자의 대책 예산이 작년에 43조원이었고 2006년부터 계산하면 20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작년 0.81 그리고 금년에는 0.7대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구 감소를 핵폭탄 투하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혁신이 힘들고 장기 성장률이 떨어져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은 국력이 쇠약해져 열강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어렵고 어쩌면 국가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소비 하락·세수 부진으로 국가 경쟁력이 쇠락해지고, 재정 부실을 앞당기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로 몰고 갈 것입니다.「한국경제연구원」의 미래 전망은 우리를 섬뜩하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40년후인 2060년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생산가능 인구는 48%, 학령 인구(6~21세)는 43%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생산 가능인구 5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그때는 1명의 젊은이가 한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끔찍한 세상이 연출케 된다고 합니다.


옛날 어릴 때의 추억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집에 적어도 3~4명 많게는 6~7명의 형제자매들, 학교에 가면 학년당 총 10개반이 넘었고, 교실당 50명 이상의 친구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넘쳐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1960년 합계 출산율이 6명으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에 사활을 걸었고, 1970년대는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제한 캠페인이, 1980년대에는 두자녀에서 한자녀로 변화되어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class당 20명도 안되고 학년마다의 반 수도 2~3개로 줄어들고,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심지에까지 전교생 100~300명의 초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외동아들은 군대 면제까지 시켜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아들 하나 수준이 되어 집안에서 귀한 대접 받으며 자라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자주 가고 유치원보다 노인정이 붐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젊은이가 줄으니 → 소비가 위축되고 → 생산이 줄고 → 기업 투자가 축소되고 →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구 소멸의 악순환이 계속되니, 미래 세대에 더 이상의 희망고문이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척박한 현실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고, 어쩌면 “성장의 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극단적 저출산을 지나 출산율 추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연애는 필수이지만 결혼은 선택”이라는 사회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가 30%(남 37%, 여 22%)에 불과하다는 설문결과는 “결혼은 선택이다를 뛰어넘어 결혼을 부정하는” 충격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일반화되고 경제적 성공을 중요 가치로 인식하게 되면서, 가족이 과연 성공을 위한 공동체 또는 받침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이 결혼을 미루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심리적 친밀감은 점차 옅어지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결혼과 가족 공동체가 나 자신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친구들의 자녀들 상당수가 좋은 대학·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도, 독신이 보다 행복하고 현재의 자유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이유는, “남자는 경제적 문제 그리고 여자는 가정을 책임진다”는 기존의 역할 분담이 사라지고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회사 종용 및 경력 단절로 이어지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어도 한명으로 그치게 됩니다.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비율은 OECD 1위이고 경제적 자립도 역시 높지만 “가사 노동과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 잘못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결코 출산율 반등은 있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몰고 가는 또다른 주범은 과잉경쟁입니다. 태어나면 기저귀는 무슨 Brand, 어떤 분유를 먹여야 하고 유모차는 어떤 명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경쟁하는 사회에서 누가 선뜻 아이를 낳으려 할까요? 유치원 다닐 나이부터 대학 입학까지의 학원비·레슨비 등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녀들이 받아오는 학교 성적표로 인한 Stress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요? 깔때기처럼 좁은 과정을 통과해 승리를 움켜질려면, 엄마는 경쟁의 총사령관, 아빠는 보급관, 아이는 전사(戰士)가 되어야 하는 한국적 현실은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전쟁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성향이 강하고 경쟁지향적인 사회 문화와 가치관이 앞서는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전문가의 분석 내용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들의 경쟁심·경쟁력은 뛰어났지만, 내 자식만은 고생시키지 않고 훌륭히 키워내겠다는 부모들의 과잉 심리는 자녀를 적게 낳아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질(質)을 높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1,000명당 3.8명인데 비하여 이혼율은 2명으로 거의 50%라는 높은 이혼율 역시 무자식·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자와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이혼후 새출발 하는데 자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해석에 그저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옛날에는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 직장이 구해져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입을 갖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략 20대 후반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30대 후반의 남자들도 미혼으로 남아 있어 30~39세의 남성 미혼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지만,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빈부격차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양극화 현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사람,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모든 분야에 경쟁의식이 자리 잡고, 결혼 역시 경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행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높은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힘든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직장보다는 나의 삶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워라벨」의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과 생활하고 소통하면서 생겨나는 갈등을 개인의 희생을 통해 극복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가치관의 확대로 “혼밥·혼술”의 사회로 변모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독신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가 없거나 하나만을 둔 사람들은 외로움·적적감에 벗어나기 위해 애완동물·반려견을 기르기도 합니다. 형제가 없는 어린이에게는 친구나 형제의 역할을 하므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고,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잊게 하는 벗이 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얼마전 산정호수에 wife와 나들이를 하면서 식물원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펜스가 쳐진 꽤나 넓은 장소에 놀이기구 등이 있어 마치 어린이 놀이터와 비슷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애완견 전용 파크」였습니다. 과거에는 “애완견”이라 부르곤 했지만 지금은 “반려견”이라는 호칭이 더 자주 쓰이는데, 개를 장난감 대하듯 즐겼던 과거와는 달리 개를 가족처럼 아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반려 인간”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개의 주인이라는 주종 개념에서 벗어나 “반려견”에 대한 수평적 관계에 따른 호칭인 것입니다. 반려견을 위한 음식·패션 소품·테마파크·여행 상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고급화되고 있고,「롯데백화점」은 가족 장례를 위한 경조휴가처럼「반려동물 경조휴가」제도를 신설하여 반려견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니.... 동물의 먹이 수준인 사료와 달리, 사람이 먹어도 되는 안전성과 신선함을 구현한 휴먼 그레이드의 사료인「Pet Food」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동원 F&B」의 반려묘 습식캔이 년간 4000만개 이상 팔리고 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심지어 반려견과 술잔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반려견 전용의 소주·맥주·막걸리·wine 등이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국가 지도자 또는 정책 당국자가 아닌 중소기업 경영자가 언급한다는 것은 건방진 생각이고 본연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십년후에는 인구감소로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고, 그 전단계로 가공과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노동력 부족과 경쟁력 상실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몇가지 소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설령 자녀를 갖는다 하더라도 한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결혼에 따른 비용, 주거 문제 그리고 평생 벌어야 할 생활비·교육비의 두려움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찔끔대책이 아니라 Big Push(대량지원)가 되어야 하고 재정 지원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뛰어넘어 주거·보육에 대대적인 예산 집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 역시 독신자보다 훨씬 더 많은 대폭적인 감면 조치가 이루어져 결혼과 출산이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Sweet Home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마찰이 아닌 사랑이 충만되어야 하고, 이해와 관용이 우선하는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우리도 성장하면 부모님과 같은 Sweet Home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머리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모님을 보면서, 인성·성정·분위기를 따라 대물림하는 것이 자녀들의 결혼·가정에 대한 가치관일 것입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얻을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없이 파경을 맞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 과정의 지나친 과보호와 인내심 결핍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어렵게 살아온 부모 세대는 내 자식만은 고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강박 관념이 자녀의 과보호로 연결되고, 부모의 잘못된 과보호는 아이들의 자립심과 자기주도성을 막아버리고 창의성과 심지어 사회성까지 잃게 됩니다. 이렇게 과보호 속에 성장한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하여 화를 잘 내고, 어떤 제약이나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고 편안한 생활만을 추구하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띄게 됩니다. 과보호의 자녀들은 자립심·독립심이 부족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순탄치 못해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되고, 결혼 역시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으로 기피하게 됩니다. 설사 늦게 결혼을 하게 되어도 부부간의 마찰과 충돌로 갈라서게 되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1.8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과보호 없는 자녀교육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의 과보호는 개인적으로 자식을 망치게 하고 저출산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유념하고, 독립심이 강한 자녀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을 25년 해오면서 매출·자금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사람 구하기”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기술직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생산직 여사원의 채용도 한계에 이르러, 외국인들이 없다면 공장 가동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러한데 5년·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생산 현장에는 서로 의사소통도 충분치 못한 외국인들로 제품 생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올 텐데, “수출을 통한 백년기업” 실현은 망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갖지 않는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제조업으로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분명한 국가의 운명이.... 저출산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무서운 핵폭탄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白 星 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