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발행년도 2017년 10월
제목 최저임금 10,000(시급)이 불러올 재장( ll )



얼마전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회사는 경북 구미의 휴대폰 사업장을 확장하는 방안과 해외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 2가지를 놓고 검토한 끝에 베트남 진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고졸 여사원의 월급여는 353달러(초과근로수당포함) 한국(3715달러)의 10%에 불과하고, 손재주가 좋은 베트남 사람들은 업무 숙련 속도가 빨라 3개월만 지나면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공장의 직원수는 20,000명인데, 이런 규모의 인원을 국내에서 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겨우 몇백명 정도밖에 고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도 나도 대학문을 두드리는데다, 취업 희망자들은 서울쪽을 원하고 업종도 서비스업을 선호하니, 대규모의 제조 공장이 국내에서 가동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베트남 정부는 공장 부지 34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인세는 4년동안 Zero이고 ‧ 이후 12년 5% ‧ 다음 34년동안 10%만 내니 한국의 22%(대기업 25%)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관세와 부가세는 면제, 전기 ‧ 수도 ‧ 통신비는 절반 수준이고, 노조 파업은 있을 수 없다 합니다.

 

삼성그룹은 휴대전화 공장에 10만명, 관계사들에 4만명 총 14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투자 금액은 200억$로 베트남내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어 있으며, 삼성전자는 호찌민시에 축구장 100개 크기의 가전공장과 연구개발센터에 총2조원을 투자해 건설을 진행중이라 합니다. 글로벌 비지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 개혁은 하지 않고 대기업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좁아졌고 기업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 귀족 강성노조의 횡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만약 외국인 주식 지분율 50%인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이전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년매출 200조원의 9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 12% ‧ 수출 21% ‧ 법인세 납부액 7%를 떠맡고 있는 삼성전자, 국부를 키우는데 일등공신인 삼성이 이 나라를 떠나는 사태는 한국 경제의 재앙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저임금 급등 쇼크로 민족기업을 상징해온 「경방」의 한국 탈출 ‧ 해외이전 뉴스는 충격적입니다. 섬유업계 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은 방치하면서 “공장폐쇄 ‧ 공장 해외 이전등 국내 생산기반을 축소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인내심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최저임금 광폭 인상에 이은 기업들의 “통상임금 법원패소”는, 국내 자동차산업 위기와 해외 이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삼성(해외 비중 90%)과 현대차(70%)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과 영업이익에 있어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부진(50%이상 급감)과 매출 ‧ 영업이익율 급락, 만성적인 강성노조 파업으로 자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노총 소속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 ‧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 수소차 ‧ 무인차등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른 고용 보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선방하고 있지만 노사문제로 신규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쌍용」은 아직도 어려운 경영상황을 맞고 있고, 「한국 GM」은 3년간 2조원이상 적자로 「한국 철수」라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기아차」역시 통상임금 법원 판결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고비용, 저효율(저 생산성)은 외국 공장의 60 ~ 70%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어,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노무비 비율이 6%인데 반해 현대차는 무려 15%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벤츠 ‧ 토요타는 7~8%)

이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부품 20,000개로 조립되고 있는 자동차의 원가율을 급격히 상승시켜 5% 정도의 영업이익율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어, 1 ~2년내 적자 전환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무인 자동차등 기술 혁신이 급격히 진행되는 선진 자동차 회사들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5.7%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겨우 2.4%의 명맥을 유지하여 적자 전환후에는 그나마 연구개발 비중이 떨어져 Global 자동차 회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내제조업 생산액의 13% ‧ 고용 12%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한국차의 위기 극복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 인원 180만명의 실업이 줄을 잇게 될 것이고....

 

최저임금 16.4%인상 ‧ 2020년까지 시급 만원의 광폭 인상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증가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기본과 내수진작”이라는 두가지 전제하에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정책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인 「기업 주도 성장」이 근로자 소득 증대로 확산되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주류(?)인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증대가 분수처럼 올라가 성장을 이끈다는 “분수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금상승 → 소비촉진 → 투자 ‧ 생산증가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성공시킨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은 소득을 성장의 원천으로 보는 Paradigm이 전제되고, 국제 사회에서 입증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고 무역의존도 100%의 한국 경제에서는 적용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째, 소득(임금)증가가 소비 확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에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늘어난 소득을 대거 저축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사례입니다.

  

둘째, 가계부채가 무려 1400조원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증가되는 소득을 소비보다 부채 상환에 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 증가 → 투자 확대 → 경제활성화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로가 철저히 차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규모 내수시장과 Global 개방 경제의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전 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인상 ‧ 소비 ‧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내수시장이 전제 되어야하고, 수출 의존도가 40~50%의 우리 경제에서는 수출 증대의 기업 성과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체의 파이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증가에 따른 제품가 상승은, 수출경쟁력 약화 ‧ 무역수지 악화로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소비자들이 국산보다 수입품을 선호하게 되어 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의 매출 ‧ 이윤증가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결국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은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소득 주도 성장론이 성공하려면 “슘페더식 성장모델”처럼 생산성 증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생산성 후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전부인 기업 의 투자를 유도할 정책이 없고, 「이윤 주도 성장론」과 반대되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서는 투자 확대 ‧ 기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윤(기업)주도 성장론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기전 우리들은 곳곳에서 전산화 ‧ 자 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대 ‧ 고속도로 톨게이트 ‧ 버스매표소 ‧ 지하철 철도 개표소에서는 무인화가 오래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윌 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기사의 제목 “중국 베끼는 미국 IT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중국기업들은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현실 모델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 「실리콘 밸리」조차 그들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결재」에서도 중국이 세계 선두를 달려 미국의 Apple 프로그램도 중국을 Copy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고 “드론”의 세계 시장 점유율 90%가 중국기업이고, 「과학 논문 인용」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에는 질(質, Quality)이라는 약점이 있었고, 이 덕분에 우리들은 단군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앞서고 더 잘 살게된 것이 지난 30년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00배, 인구 27배의 초거대 경제국이 질과 양 모두를 압도하는 “혁신 중국”으로 변모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중국 블랙홀”으로 빨려 들어가 “수천년간 중국은 종주국, 한국은 변방속국”의 옛날로 되돌아가 “중국의 경제 속국”의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술이나 연구 개발 능력은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신사업 경쟁력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규제가 “드론”을 못 띄우게 하고, 「원격 의료와 빅데이트 산업」에 족쇄를 채웠고, 새로 열리는 신사업 분야는 모조리 규제 사슬에 얽혀 있어, 죽을 힘을 다해 뛰어도 부족한데 한발 묶고 뛰라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의 첫번째 요소인 근로자 최저임금도 월기준 우리는 135만원인데 중국은 27만원 ~ 37만원 이미 4 ~5배 높은데, 앞으로 3년후에는 50%인상되어 월 250만원이 되어 6 ~ 8배가 된다면 어떻게 그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계산근거: 고용 노동부 2016년 자료) 조선 ‧ 철강 ‧ 석유화학 ‧ 가전의 가격 경쟁력은 이미 우리를 앞섰고 반도체 ‧ 디스플레이도 몇년내 대등한 입장이 된다는데....

 

최근 프랑스 해운사가 발주한 22,000 TEU 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수주금액 1조6000억원)을 모두 중국 조선사에게 빼앗겼다는 뉴스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중연료(Dual-fuel)시스템을 갖춘 고부가가치 선박이고 아직은 기술력 우위에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당연히 수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가격”이 승부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길어야 2~3년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노동 집약적인 조선산업에 6~8배의 높은 임금으로는 절대로 중국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루이16세와 왕비 마리를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것으로 종결되고, 혁명의 주역인 「로베스 피에르」는 집정관으로 취임하여 모든 권력을 쥐게 됩니다. 왕정을 끝내고 혁명정부를 이끌어가야 하는 피에르는 혁명을 지지해준 농민과 노동자에게 여러가지 보상정책을 실행하였고, 그중 하나가 “모든 프랑스 어린이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유값을 반값으로 내리라 지시합니다. 한동안 우유값이 내려가 우유를 마시는 서민들이 많아졌지만, 곧 낙농을 하는 농민들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우유를 공급하느니 소를 죽여 고기로 파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했고, 우유는 품귀현상과 몇배 이상 가격으로 폭등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낙농업자를 불러 물어보니 건초값이 비싸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는 또 다시 건초(사료)값을 반으로 내리라는 지시를 했고, 건초업자들은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건초를 공급하느니 아예 불태워 없앴고, 건초값은 폭등하고 우유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우유는 돈 많은 귀족이나 먹고 서민들은 아예 우유 구경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산주의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모두를 풍족하게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소련 ‧ 동유럽 ‧ 북한 대부분의 비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모순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책의 도입을 실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신정부의 비정규직 Zero ‧ 성과급 제도 폐지 ‧ 최저임금의 10,000 실행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때의 반값 우유는, 혁명 정부가 물러나고 시장이 복구되면 다시 건초를 만들고 낙농업자가 젓소를 키우고 우유를 만들어 공급하는 옛날 System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가 된 Global시대에는, 더구나 OECD국가중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무역 의존도 100%의 대한민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다른 나라 Brand의 우유가 우리 시장을 독식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우유는 시장에서 다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 혁명때와 다른 오늘의 현실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50% 광폭 인상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94만명이고, 2017년 현재는 120만명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내국인과 달리 3D업종과 잔업 ‧ 휴일특근을 지속해 최소 월250만원 년3000만원을 수령하고 있고 대부분의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년간 36조원(120만명 X 3000만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기구(ILO)가입과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우리말을 이해못하는 미숙련 ‧ 저생산성의 외국인이라도 우리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고, 보너스 ‧ 교통비는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별도 제공해야 하니 내국인보다 더많은 임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의 임금보다 30~50배 높은 임금을 받게 되니,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은 “외국 근로자들의 천국”이 되고 불법 체류자와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실태를 보더라도, 일본은 숙련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로 임금체계를 이원화하여 후자의 경우 최저 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고, 캐나다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출신 국가별 차등을 두고, 홍콩도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월 50~6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 ‧ 캐나다 ‧ 홍콩 ‧ 싱가포르 모두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훨씬 높고, 인권 침해 국가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이가 “노동력 착취”로 세계적 issue가 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들을 「인권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국가의 경제주권 ‧ 국부관리 ‧ 고용시장 조절로 접근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이 「인권차별」의 시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도대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가 보조금 3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니.....



“내우외환(內憂外患)” ‧ 안팎으로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이보다 더잘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핵으로 시작된 「사드설치」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져 한국기업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부지 제공의 롯데는 중국 99개 매장중 87개 매장이 문을 닫아 년말까지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지난 15년간 중국에 자동차 공장 8개나 세운 현대 ‧ 기아차는 50%판매량 급감에다 부품 공급 중단으로 생산 Line이 닷새나 중단되기도 하고, 중국 요카(관광객)들의 급감으로 관광 ‧ 면세점들이 고전하고 있고, 화장품등 소비재 회사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밖으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대책도 없고 기업들의 고충에 전혀 무관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위로하고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접은지 오래다. 밖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안에서까지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 채용확대 압박,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앞세운 군기잡기등, 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로 “시범 케이스"로 찍힐까봐 말한마디 못하고 있고,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경제단체들까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때 집에서 기를 살려야 밖에 나가 친구도 잘 사귀고 공부도 잘 하듯이, 국내에서 기를 살려야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데 ……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 고용하고, 높은 세금내고, 사회적 활동 잘하는 기업들을 마치 탈세하고 ‧ 법 어기고 ‧ 도둑질하는 적폐 청산 ‧ 감시 대상으로 인식되는 반기업 정서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의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즈음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한숨 쉬며, 외롭다. 울고 싶다.”라는 말로 어깨를 떨어트리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몇년후 회사문을 닫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몇년후 재계에서 “아직도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말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白 星 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