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발행년도 2017년 8월
제목 「내로 남불」이 아닌「내로 남로·남불내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와 사회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한글 ‧ 영어 ‧ 한자어가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고전에서 가져온 낱말로 착각할 수 도 있습니다. 똑같은 “퍼주기”를 해도 내가 하면 「민생정책」이고 남이하면 「포플리즘」, 다른 정당과 공동 보조를 맞추어 내가 하면 「협치」이고 남이 하면 「야합」이 되는 것입니다.


새정부 장관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내로남불”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 불붓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 ‧ 부동산투기 ‧ 세금탈루 ‧ 논문표절 ‧ 위장전임의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리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5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야당은 공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청문회가 정치 공세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야당시절 고위 공직자 임명과정에서 5대비리가 나타나면 국민을 대신하여(?) 따지고 비난하며 낙마시켰는데, 이제 여당이 되니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계에서도 「내로남불」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진보인사 ‧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외고 ‧ 자사고 ‧ 과학고 등을 특권학교 ‧ 귀족학교라 비난하고, 평등 교육을 해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이들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 ‧ 딸들은 대부분 이들 학교에 보내어, 외고 나와 의대가고 과학고 졸업후 법대에 진학하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즈음 맹위를 떨치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 위원장은 2005년 교육 부총리 시절 외고 폐지를 주장했지만, 딸은 외국어고로 진학시킨 웃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고 ‧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자,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경쟁하듯 폐지 발표를 하고 있으니, “내 자식은 이미 졸업해 잘 나가고 있으니, 남의 자식 못 따라오게 하겠다”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역시 정권 실세로 특목고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딸은 한영외고 → 이공계대학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 ‧ 2학년에 재학중이라고 합니다. 딸이 외국어고에 입학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공계 대학을 경유해 「의전원」으로 진학시켜 「의사가운」을 입히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현행제도를 편법 ‧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어고 졸업생들의 「이공계열과 의치대」진학 선호 현상은, 좌파 교육계가 주장해온 「외국어고 폐지론」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글로 적고 강연해오면서 「특목고 ‧ 자사고 ‧ 외국어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그의 주장은 집권층의 언행불일치, 「내로 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문 표절의 대표적 「내로남불」이 교육 부청리 김상곤 후보자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참여 정부의 청와대 정책 실장을 지냈던 김병준씨는 2006년 7월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 교육 부총리에 취임했으나 불과 18일만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논문 표절과 중복게제 논란으로 당시 「전국 교수 노동조합」에서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 부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센 비난으로 낙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조 위원장으로 성명서를 직접 발표했던 장본인이 지금의 교육 부총리 후보자 김상곤이며, 자신의 박사 논문 80군데, 석사 논문표절 130곳으로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자존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눈의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 티끌만 보는 또다른 “내로남불”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좌파들의 이중잣대 역시 내로남불의 또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좌파”란 실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몸은 상류층이지만 의식은 플로레타리아적인 고학력 ‧ 고소득 계층의 한국 사회 신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서민과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넉넉하고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이중 잣대의 좌파들이 바로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캐비어 좌파」(고급 요리인 철갑 상어알을 즐겨 먹는 계층), 미국에서는 「리무진 리버럴」, 독일에서는 「살롱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합니다.



「내로남불」은 우리 정치 ‧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한미 FTA」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말 국회 외교통상위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FTA비준안 통과를 위해 문을 걸어 잠궜고, 야당인 민주당은 회의장 진입을 위해 해머 ‧ 빠루 ‧ 전기톱으로 문을 부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경위들은 분말소화기,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소화전 물대포로 맞서고, 나중 본 회의장 통과때는 「의회사」에 길이 남을(?) 최루탄 투척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이 한미 FTA 비준에 얽힌 기막힌 이야기들입니다.


한미 FTA의 씨앗은 노무현 정권때 뿌려졌고 민정수석 ‧ 비서실장으로 협상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야당으로 변신후 민주당은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하고 이명박 ‧ 박근혜를 매국노로 몰아붙이며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정부는 “한미 이익 균형이 맞다”면서 이를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당일 때는 한미 FTA를 추진하였으나 야당이 되고서는 반대하고, 야당 대선 후보로서는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선후에는 FTA 절대 지지로 지그재그식 왔다갔다 하는것도 또다른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안보 1순위인 「사드배치」는 법과 규정을 안지켰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5 ‧ 6호」건설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중단하였고, 급기야는 「한수원」이사회는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개최 ‧ 의결하고 있습니다.

50년이상 쌓아온 원자력 기술 ‧ 노하우와 ‧ 인프라를 5년 임기 정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중반 정치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내로남불”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내가 하면 숙달운전 남이 하면 얌체 운전, 내가 못생긴 것은 개성이고 남이 못생긴 것은 원죄, 내가 땅을 사면 투자이고 남은 투기가 되고, 내가 하면 예술 남이 하면 외설, 내가 하면 오락 남이 하면 도박”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중잣대를 꼬집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기제인 동시에 불가피한 인간의 본성이자 한계라면서, “내가 한 사랑이 결코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닐 수 있고, 상대방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자신에 대한 반성, 상대에 대한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 ‧ 야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해묵은 “내로남불”의 유행어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불통」을 비난하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닫아 놓고 비판이나 비방에는 아예 귀를 막겠다는 「불통」을 재연하고 있는 것도 「내로남불」의 오만 ‧ 독선인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서민들도 그렇지만 지도층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말로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평소 주장하는 말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역지사지(역지개연)”에서 배려한다면, 이념으로, 남북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갈등만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텐데 …


왜(why) ‧ 무엇을(what) ‧ 어떻게(hoo)배려해야 하는가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원칙이고 필수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언행일치 ‧ 솔선수범은 자녀교육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듯이, 정치 지도자의 내로남불 ‧ 이중 잣대는 우리 국민과 나라를 이끌고 갈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인은 TV보고 책 읽기 싫어하면서 자녀더러 독서하고 공부하라고 강요할 수 없듯이, 장관 ‧ 국회의원등의 지도자들은 「내로남불」이 아닌 「솔선수범」이 리더의 최고 덕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은 “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이고, 남이 불륜이면 나도 불륜이다.”라는 「내로남로, 남불내불」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와 남을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균형감만 갖추어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표이사 白 星 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