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발행년도 2016년 7월
제목 한국 경제의 추락



중국 관광여행을 가게 되면 의례히 들르는 곳이 발마사지 집입니다. 몇만원으로 피로도 풀고 새로운 기분 전환이 가능해, 경락마사지 ․ 전신마사지등 다양한 종류를 즐겨 찾게 됩니다. 국내 경기가 급락하고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요즈음, 일찍이 뜻있는 사람들이 걱정했던 “이러다가 우리의 아내 ․ 누이 ․ 딸들이 중국인들에게 마사지해줄 날이 다가 오고 있다 ” 는 신문기사가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중국의 大国化가 이젠 우리에게 위협의 수준을 넘어 공포의 수준에 이르고 있어, 뉴욕의 2배 일본의 10배 우리나라의 30배 수준인 상하이 증시에 따라 우리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계속 커져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가 역조되고, 금융인들의 우려처럼 그들의 금융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오고 제주 ․ 부산을 넘어 서울 곳곳에 땅투기 ․ 실물투기로 가격을 띄우고, 무진장의 현금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 전반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중국이 우리의 제 1무역상대국이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 착각하지만, 중국인들은 전체 수출액의 4․5%에 불과한 대한민국을 그들의 일개성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하고 있는 중국의 눈에는 이웃나라인 한국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고 왜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그데로 반영하는 두가지 발표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전국 경제인 엽합회」보고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이 그것들입니다. 2개의 보고서 모두가 한국 경제의 부정적 진단을 내놓으면서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날개없는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전경련은 「위기의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율하락, 수출감소, 가계부채증가 등의 하강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5년이상 하락세가 지속되어온 결과이며, 결론적으로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KDI 역시 우리 경제가 “장기적 둔화 국면”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어지간하면 부정적 의견을 내놓지 않을 국책 연구기관이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현상을 각종 “절벽”으로 비유하여, 인구절벽 ․ 고용절벽 ․ 성장절벽 ․ 소비절벽 ․ 수출절벽으로 경제 성장세가 뚝 떨어지는 절벽임과 동시에 세대간 ․ 계층간의 소통의 단절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후퇴에는 수출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고, 우리 수출이 두자리수 이상 급감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기업의 주력 품목들이 세계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마트폰 ․ 반도체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수출 실적도 중국 ․ 일본등에 밀려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금액기준)도 애플1위(40.7%) 삼성2위(24.1%)에 3~5위가 모두 화웨이등 중국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언젠가 선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가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총 64개로 전년 대비 한단계 떨어졌고, 1위인 중국(1,610개)의 5%도 안되고 독일(700개)과 미국(553개)에 비해서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품질 ․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하는데, 임금수준 ․ 기술격차 ․ 경영능력등의 요인에 의해 특히 노동 집약적인 상품일수록 인건비에 따라 가장 큰 경쟁력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최근 요동치는 환율의 변동이 국가간의 가격 경쟁력의 주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의 근로자 임금은 민노총 ․ 한국노총등 노동조합들의 투쟁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최근 조선산업의 붕괴 역시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고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역시 노동 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경쟁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5년간 평균임금이 5% 인상되었지만 한국 조선회사는 100% 2배로 뛰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발주사에 인도 지연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노조의 파업을 막아야 하고 따라서 원하는데로 임금을 올려줘 이제는 일본 조선사보다 우리 급여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세계 5위인 현대자동차 종업원 평균 연봉이 세계1위인 도요타를 추월하여 2015년 현재 1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도요타는 1962년 이후 55년간 무파업이 이어지는 반면 현대차는 매년 노동쟁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이 일본보다 30% 높다는 것이고 인당 GNP를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투쟁과 파업에 따른 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수직 상승하고, 더불어 사무직 사원들의 급여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그리고 인구 5,000만의 좁은 시장에서는 경제발전 방향을 해외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역의존도 100% 수출 50%의 수출의존형 경제 체제에서, 기술이 낙후되고 인건비가 높아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이 급증하고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생계형 자영업들이 무너진다면 ....

“한국은 지난 60년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고령자가 급증한다. 가계부채 증가가 호주머니를 잠가 기업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자영업 식당까지 줄줄이 망하면서 바닥 상권이 무너진다.”

삼성 CEO들이 최고의 강사로 뽑은 서울대 김현철교수가, 한국 사회에 날린 경고문입니다.



김교수는 지금 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 정치인 ․ 기업인들은 다시 옛날의 호황국면이 재현될 것으로 낙관(?)하지만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했던 과거 호황국면이 비정상(Abnormal)으로 지금의 뉴노멀(New normal)에서는 과거와 같은 시대”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자산의 축적도 없고 재정도 열악하고 극심한 양극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사회 전반에 끼여있는 거품 - 원두로 치면 100 ~ 200에 불과한 커피를 3,000 ~ 5,000에 마시고 있고, 성냥곽 같은 아파트가 평당 5,000만을 넘어서는 부동산 버블이 인구절벽(감소) 소비절벽을 맞아 한꺼번에 터지면서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수출확대 역시 거품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버블이 형성되고 일본수출기업들의 부진이 세계 경제 호황에 때맞추어 수출이 급증했고, 반대로 중국 경기의 후퇴와 일본의 약진으로 우리 수출 경쟁력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중병에 걸려 있다”는 현실을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개혁에 따른 고통을 기꺼이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선 ․ 해운 ․ 철강의 구조 조정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정부 ․ 정치권 ․ 기업 ․ 노동조합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안의 조속한 처리, 청년실업 대책마련 -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의 먹거리인 신사업을 개발하여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LCC는 비록 중소기업의 작은 부분이지만, 정도 ․ 투명 경영을 바탕으로 품질 ․ 가격 경쟁력을 갖춘 Gargle류와 Skin-Care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5년전부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수출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금년 1,000만$ 내년 1,500$의 수출목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LCC가 수출기업으로의 도약이 기업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가경제의 활로에 미력이나마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해야될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白 星 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