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시급 10,000」은 첫해인 2018년 7,530으로 16.4%로 광폭 인상되어, 우리 경제에 불어닥칠 후폭풍과 재앙에 대해 중소제조업의 경영자가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997년 창업해 20년을 견뎌온 LCC는 정도 ‧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150여명의 고용과 많은 법인세 납부 ‧ 기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중소제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우리의 vision인“百年企業”의 꿈을 접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호 (9월초) 컬럼에서는 대선 공약의 허구성과 포퓰리즘, OECD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만이 갖는 최저임금의 모순들, 무역의존도 100%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경제 구조에서의 수출경쟁력 하락 등을 강조할 것입니다.

둘째호 (10월초) 컬럼에서는 반기업정서의 「문재노믹스」에 따른 기업들의 해외이전 Exodus, 한일간의 임금비교, 중국의 경제 속국으로 가속화, 우리나라 자동화산업의 전망,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성을 짚어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 택시를 탔을 때 기사와 나누웠던 이야기입니다.

기사 : 대통령 선거 없애야 합니다. 되지도 않을 공약 추진하느라 나라만 시끄럽고,…

공무원 80만 명 증원, 비정규직 Zero, 최저임금 만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나 :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기사 : 내각책임제로 바꾸면 되지요. 대선 때문에 이것저것 퍼주겠다니 국민들 마음만 들뜨고… 결국 우리 세금 아닙니까?

나 : 그래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에 80%이상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한 사람들만 응답하니깐 그렇게 높게 나오죠.

나 같은 사람은 전화오면 그대로 끊어버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권위주의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정이 요동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는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선 공약의 탄생은 표를 위한 포퓰리즘과 인기 위주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캠프의 실무진도 대부분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지고, 경험 부족과 실행력보다 이론적 ‧ 학술적 접근으로 급조되다 보니 결국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농가 부채 전면 탕감” “대운하 사업” “동남아 금융허브” “200만호 주택 건설과 공급” “대통령의 중간 평가” “내각제 개헌”등 수많은 대선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 이행율은 겨우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고, 각종 언론에서도 “당선자는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버릴 것은 버려라” “당선되면 차라리 공약을 잊어라” 라는 주문을 당선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 소요 예산도 감안치 않고, 급조된 공약의 추진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총선정책 공약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조차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모르고, 근거도 없고, 예상효과 분석도 모호한 최저임금 10,000인상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면서,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대신 “그 후유증을 국민세금으로 메꾼다는 부작용 경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의 경제관련 주요내용은 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시대 ③ 성과 연봉제 폐기(호봉제 유지) ④ 최저임금(시급)2020년 10,000원 ⑤ 법인세율 인상 등입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 연봉은 8,850만원 유지비용은 1억 800만원이 소요된다면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년간 80만명 X 1억원 = 80조원이 소요되고, 봉직기간 30년을 고려하면 2,40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는 관료주의 ‧ 큰 비용 ‧ 나라의 빚을 늘려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라 비판하고 있고, 「그리스」사태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시급) 6,470을 3년 동안 해마다 16%씩 올려 2020년까지 10,000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드디어 지난 7월 16.4%가 인상된 7,530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 급여를 대폭 인상해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도한 인상은 “표”를 의식한 포뮬리즘의 연장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역시 알바생들은 76%가 만족하고 고용주는 73% 불만족이고, 한국 갤럽 조사 결과도 적정 55%, 오히려 낮다 16%, 높다 23%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피고용인이므로 70~80%의 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고,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올 후폭풍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신정부의 포퓰리즘은「글로벌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 OECD국가 34개중 26개국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1988년 처음 실시되어 시급 462으로 시작하여 2000년도 1,865으로 매년 5 ~ 13% 인상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연방정부의 기준은 8,300(7.25$)이고, 우리의 수출 ‧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 역시 도쿄가 가장 높고 오키나와는 가장 낮지만 일본 정부 기준 8,300(822￥, 2017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고 낮음의 단순비교로서는 불합리하여, “임금 분포의 중위 임금과 비교” 또는 “GNI(국민소득)대비”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중위 임금과는 비교(OECD통계 2015년 기준)는 2015년의 경우에도 48%로서, 미국(36%) 일본(40%) 보다 높고 영국(49%) 네덜란드(46%)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대비(GNI)의 최저임금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도 세계 8위이고 미국 ‧ 일본보다 훨씬 높아, 2020년 10,000원이 되면 세계 1위에도 랭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 140 프랑스 134 영국 118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일본 90 네덜란드 83 미국 70등은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에서 150으로 껑충 뛰면 독일보다 높아 세계 최고가 되며, 상여금 ‧ 휴가비까지 고려한다면 어느 국가도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라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 산정기준」의 가장 큰 모순은, OECD모든 국가들이 모두 포함 ‧ 적용하는 상여금 ‧ 식대 ‧ 교통비를 제외한 기본급 중심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월급제가 아닌 연봉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퇴직금 계산 시에도 보너스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에서 휴일 ‧ 야근수당 ‧ 비정기 상여금까지 들어간 총 급여(실질임금)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보너스(정기)도 제외시킨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노동기구(ILO)의 해석과도 동떨어진 모순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기업이 아닌 노조 친화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무비를 경쟁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회사 문을 닫게 되거나 고용을 대폭 줄이게 되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감소가 대기업보다 3배 정도 크고 특히 청년실업이 타격을 받게 되어 임금 1%상승에 고용 0.15%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50%상승의 「10,000시대」가 오면, 중소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40%정도 인상되고, 고용 6%감소에 실업자 160만 명 증가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OECD 선진국들도 경제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용감소의 부작용으로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신중히 대처해 인상률을 1 ~ 3%이하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매년 6 ~ 8%인상하고 이번에는 16.4%, 내년 후 내년 15%씩의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 이러한 「대중 영합주의 정책」은 결국 국민의 불행으로 돌아오고 다음 세대에게 빚더미만 안겨 영원한 “Hell - 조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미숙련 근로자인 청년 ‧ 주부 ‧ 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들의 실직 ‧ 실업이 줄을 잇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임금이 월평균 162만원에서 2020년 250만원으로 기본급만 계산하더라도 연봉 3,000만원이 되니 기업의 경영악화 ‧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비중이 2016년 16.3%, 3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2017년 20% 2018 ‧ 2019 ‧ 2020년까지 30%이상 치솟게 될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과 동 떨어져 너무 높다는 방증이며 결국 자영업자 ‧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 결정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자율성 문제도 너무 무리했고 억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노 ‧ 사 대표 각 9명 공익 대표 9명 27명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간여하지 않을테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하자는 게 관련법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 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최저임금 8 ~ 9%인상분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여러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폭 인상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새 정권의 강압적 분위기와 함께 세금 투입이라는 상식 밖의 조치까지 동원하여 정부가 사전 조정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부작용은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급감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 의존도 50%의 대한민국 (공장 50%는 수출용)의 경제가 급강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 90%를 접하는 중소제조업의 도산과 인원 감축으로 대규모 실업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국가 재정 수입의 대폭 감소도 이어집니다.

기존 편의점 ‧ PC방 ‧ 소규모 슈퍼마켓 ‧ 주유소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고, 음식점 ‧ 커피전문점 등의 작은 점포들도 문을 닫게 됩니다. 더구나 매년 120만 명의 창업 90만 명의 폐업이 계속되는 창업 열풍은 멈추게 되고 문을 닫는 가게만 속출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10,000을 위한 7,530인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 실감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위 임금도 줄줄이 오르게 되고, 기업들은 해외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전 세계가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불러들이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로 기업들을 해외로, 해외로 내쫓고 있습니다. 반 기업 정책 ‧ 경제 민주화 ‧ 인건비 상승으로 지난 5년간 해외로 나간 일자리만 136만개에 이르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 10,000으로 50%인상되면 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될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인 “일자리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우리 LCC 역시 중소제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많은 고객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Global 기업인 BDF, Unilever가 현지 생산이라는 명분을 거두어들이고,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옮겨갈지도 모릅니다. 일본 ‧ 미국으로 수출하는 명품 Propolinse가글과 Dispenser Gargle의 원대한 꿈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 ILO(국제노동기구)소속 좌파학자들이 주장한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충격실험을, 어느 나라도 집행 ‧ 성공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