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뉴스외에는(간혹 PGA프로는 보지만) TV와 담을 쌓고 지내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던 80년대말에는 퇴근을 서두르거나 회식모임도 그날만은 피하곤 하던 「재미있는 KBS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내역시 집안일을 모두 미루고 아이들은 부모따라, 때로는 찾아온 처갓집 식구들까지 TV앞에 둘러앉아, 극중 전개되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하였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풀빵․과일장사를 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고, 막노동을 하면서 노동자 합숙소에서 주경야독하여 대학을 입학하였고,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학생운동을 하다가 결국 구속되는 장면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졸업후 현대건설에 입사해 5년만에 이사, 12년만인 35세에 최고 경영자가 되어 우리 샐러리맨들의 우상, 영웅으로 우뚝 섰고, “성공과 불도저”라는 신화를 만들어가는 드라마 내용이 마치 월급장이들이 가질 수 있는 꿈과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인촌 ․ 황신혜등의 유명 탈렌트들이 대거 등장하여 시청율 45%의 최고 인기 드라마는, 그당시의 화재를 모았던 「이명박 드라마」, “야망의 세월”이였습니다.

2008년 새해를 유쾌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새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IMF이후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던 성장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활기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 달라는 여망에 따라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은, 기업과 국민이 의욕적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들끓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이명박 사전에는 공약(空約)이란 없다”라는 말을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시절, 취임전 약속한 50개 공약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47개의 공약을 이행하였는데,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뉴타운개발등이 많은 반대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다가온 바 있습니다. 청계천 상인들과 4200번의 면담과 설득작업을 통해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열렬한 지지자로 변모했던 것은 MB의 협상력과 실행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정부」는 “경제 살리기” 와 “국민통합”이라는 두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참여정부와 같은 “말하는 정부”가 아닌 “일하는 정부” “실천하는 정부”로 실행력이 어느 정권보다도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닥터지바고」로 유명한 옛 소련의 문호 「파스테르나크」가 “식량도 땔감도 없지만 식량․연료 정책은 넘쳐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쏘련 현실이다”라는 말은, 이념과 이론을 앞세운 사회주의 국가의 현실을 비꼰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민심의 쓰나미」에 의해 판가름난 「참여정부」는 「386」의 무능과 오만, 아마추어리즘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현실의 절박한 문제들은 보지 못하고 미래의 로드맵에만 매달리고, 실적없고 책임지지않는 위원회만 무수히 설립되었던 사회주의국가의 「위원회 공화국」과 너무나 닮은 이야기입니다. 복지재원은 부족한데 복지정책은 장미빛 일색이고, 서민이 살아갈 질좋고 값싼 아파트는 부족한데 아파트․부동산정책은 넘쳐나고, 기업을 냉대하면 투자를 줄이거나 공장을 외국으로 옮긴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세금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나빠진다는 사실도 모르는 미숙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도룡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한 여승의 로맨티시즘에 굴복하여 고속철도 천성산 공사를 중단시켜 2조 5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던 사건은 “현실에는 약하고 플라톤적 이상에만 강한” 참여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대한 바램은, 정부조직 축소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바탕으로 한 공공부분의 혁신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15부 2처」라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여야간에 합의되면서 새정부는 국정개혁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고 “영혼이 없다”고 항변하는 철밥통 관료들에 대한 「공무원 개혁」도 가속페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소개된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사건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타성에 젖어있는 관료사회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형 조선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이에 따른 환경조성이 시급해졌지만, 관련업체들의 하소연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도 결정권이 있는 공무원이나 관료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5년동안 “전봇대”는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산타령과 부처간 핑퐁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현장감각과 공복의식을 조금만 가졌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규제문제는 구체적인 타임 스케쥴을 만들어, 월별․주별․일자까지 마무리 한다”라는 세부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정부」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내세워왔고 각종 규제는 확대되어왔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발상전환을 통해 “금지나 제한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Negative Sys.과 일정 기간후 효력이 소멸하는 규제일몰제” 를 과감하게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경쟁 선진국에서는 수도권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에 의하여 발목을 잡히고 있으니 투자확대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계 제1위의 노키아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노키아 社」가 있는 필란드 역시 과감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이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탄생시켰고,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역시 50년간 고수해왔던 수도권관련규제법을 폐지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은 2002년 규제 완화 이후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국내로 유턴하면서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2004년의 경우 일년동안 무려 538개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2년 마이너스 10.3%였던 전국 투자 증가율이 2005년 8.8%, 2006년 7.2%로 상승하였고, 수도권 설비 투자 증가율은 2002년 마이너스 7.4%에서 2005년 23.4%, 2006년 1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트 대처」수상은 “웅변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행동만 하겠다”라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안정과 함께, 각종비판과 우려를 무릅쓰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무원 감축을 단행하였습니다. 취임초에 비해 30%의 공무원수를 줄이고 48개 공기업과 공공사업이 민영화되어 영국 경제는 성장궤도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고이즈미」수상역시, 부동산 버블로 붕괴된 “잃어버린 10년”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투자위축, 소비침체로 이어진 일본 경제 불항을 「민영화」라는 수단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우정공사」의 민영화를 비롯하여 정부 산하 법인 163개중 136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시켜 막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켰던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최고의 애국자이다. 세금 많이 내고 고용창출하고...”라는 말은 빚좋은 개살구이고 그저 듣기 좋아라고 하는 형식적인 겉치례 인사말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탈세하고․회사돈 유용하고 탈법․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고․Golf나 치고 고급 술집에만 쫓아다니는 것이 중소기업 CEO라는 선입감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항상 군림하고, 요구하고, 허가 한건 해주면 생색이나 내는 것이 그들이고, 여러가지 관계법으로 올가미를 씌워 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LCC의 경우에도 몇년동안 단 1평의 땅도 더 가질 수 없고 공장건물과 함께 증설도 할 수 없으니, 기업을 하라는 것인지,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책은 차치하고 중소제조업을 조이고 있는 “규제 전봇대”나 뽑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출범하였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라는 바탕위에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라는 5대 규정지표가 제시되었습니다. 헌정사상처음, 기업 CEO출신의 대통령으로 「변화와 실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같은 성공신화처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장, 대한민국의 CEO 이명박대통령의 국민성공시대가 또다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白 星 天